[1번지이슈] '미성년자에 팔면 사형'…마약 종합대책 실효성은?

입력2023.11.23.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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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진실 변호사>

정부가 마약을 공급한 사람에게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약범죄가 많은 국가에서 입국하면 마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고, 압수량은 822㎏으로 전년 대비 45％나 늘었습니다. 과거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요.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어요? 그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엔 치료 등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죠?

<질문 4> 마약사범 재범률은 36％에 이르고, 다른 범죄의 1.5배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30대 이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부분입니다.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5>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심 재판부가 "상식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신종 범죄"라면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베트남은 마약 범죄와 관련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에서 마약 밀매로 적발된 한국인 2명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지난 8월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마약 단속과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7> 정부가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해 입국자와 화물 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 방식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우범국가라고 하면 어떤 나라들이 포함될까요?

<질문 7-1> 입국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검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수조사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8> 환자가 병원을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9> 의사들이 연루된 마약류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번 대책에는 의료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내용도 감겼습니다. 의료인이 마약 투약으로 중독판정을 받은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죠? 면허 재발급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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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dasomkk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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