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기각… 유승민 “군법원 박수” - 김웅 “감사”
해병대 故채 상병 순직사고 수사 과정에서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한마디만 하더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법원에서의 만남에 대해 "계속 입 다물고 있던 박 단장이 야당 법사위 의원들을 불러 '딱 한마디 하겠다. 해병대원이 숨졌으니 사건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했는데, 국방부 영내 출입을 두고 국방부와 충돌이 빚어지며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군사법원에 항의방문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랬을 때 나는 본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라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야당 법사위 의원들을 불러 세우더니 '채 상병 죽음에 관련된 의혹을 밝혀달라' 딱 이 한마디만 하더라"라며 "많이 놀랐다. (박 전 단장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또 군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군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되는 게 매우 드물다. 그래서 우리는 기각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며 "구속 사유와는 별개로 군판사가 그동안 독립성 부분에 대해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각이 나왔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며 "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고 반가움을 내비쳤다.
한편 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권 일각에서도 '감사하다' '군사법원에 박수를 보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법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옹호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군사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