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시민단체특위 분석
“주도자 일부는 민주당 소속
정당의 시민단체화 진행돼
15년간 유사한 선동 반복”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1일 지난 20여 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광우병 논란,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등 각종 ‘괴담 선동’을 주도한 진보시민단체의 80%가 인적구성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 같은 단체들에서 선전·선동을 주도한 관계자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에 소속돼 사실상 ‘정당의 시민단체화’ 가 진행돼 왔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과거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자체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운동 등) 광우병 시위를 일으킨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와 2023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사실상 인적, 조직적 구성이 80% 이상 동일하다”며 “친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선동에 의존한 투쟁 방식, 반외세(반미, 반일 등) 구호와 같은 급진주의 등 세 가지 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투쟁을 위해 결성된 연대체들이 지난 15년간 유사한 선전, 선동을 반복해 왔다는 취지다. 민 대표는 이어 “시민단체가 수행했던 기능이 정치권으로 수렴되고 있는 정당의 시민단체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시민단체 양대 주력군이 NL(민족해방계열) 운동권인 ‘진보연대’와 정치시민단체인 ‘참여연대’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 대표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에 소속된 783개 단체 중 이른바 ‘가짜뉴스’가 유포된 사건 국면에서도 활동한 단체들과 중복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27개 단체, 2006년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이었던 21개 단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시민단체 중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 공동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 4가지 이슈에 모두 참여한 단체는 진보연대와 참여연대 계열을 합해 총 16개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시 활동하던 주력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며 “(민주당이) 남아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