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호황, 신공항 등 국세행정 수요대응 시급조선중공업도시인 경남 거제시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거제시와 지역 정치계는 조세를 전담할 관서가 없다며 세무서 신설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통영세무서에서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거제는 양대 조선소가 자리잡아 인구와 세수가 세무서가 있는 통영보다 규모가 크다”며 “조선소 수주 호황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국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세무서를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말 기준 거제시 인구는 23만 5350명으로, 통영시(12만 1903명)와 고성군(5만 115명)을 합친 인구보다 6만 3000여 명 더 많다. 그런데도 3개 시군의 세무 업무는 통영에서 담당한다. 거제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통영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통영에 세무서를 둔 것은 예전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통영의 경제 규모가 인접한 거제시·고성군보다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양대 조선소와 산하 협력사가 들어서면서 거제 경제가 급성장해 상황은 역전됐지만 관서 체계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의 현 상황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납세 규모와 세정 수요에 걸맞은 독자적인 거제세무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거제시 3만 5405명, 통영시 1만 8733명이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거제시 956억 원, 통영시 411억 원이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거제시 5655건, 통영시 1817건으로 세수가 통영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시의회는 “거제시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거제세무서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거제세무서 신설은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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