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문 전 대통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모인 '초금회'도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경악한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연한 절차'라며 감사원을 옹호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역할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은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살해됐다고 발표했지만, 유족은 고인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 등은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고, 직권면직 처분했던 해수부도 올해 7월 재직 중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바꿨다. 검찰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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