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수사권 없는 곳에서 영장...불법무효”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 모두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응하지 않으면 발부된다”며 “범죄가 얼마나 소명됐는지 보다는 수사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니 불법적인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으나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대통령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실패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법 규정은 없다. 경호처가 제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아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은 불법 대선 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가로막아 검찰은 한 달 후에야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직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에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상당수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며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2시간 만에 끝난 것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반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pn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