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된 실증노선 1km안
국토부 대광위 심의 보류
예산확보 난망 좌초 위기국내 1호 무가선 저상트램인 오륙도선 실증노선 건설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는 기획재정부가 증액된 추가 사업비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 사업을 축소노선으로 진행할 계획(국제신문 지난 7월 12일 자 2면 등 보도)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와 남구는 축소노선을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오륙도선 연장선에 포함해 장기과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광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광위는 지난달 시에 오륙도선 실증노선 축소안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대광위는 심의에서 “실증 구간을 1.9㎞에서 1.0㎞로 축소하더라도 실증을 통한 애초 연구 목적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이 시행한 자자체 공모 당시 시가 1.9㎞ 노선으로 제안해 공모에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증사업은 잔여구간(0.9㎞)을 가시화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광위는 시와 철기연에 올해까지 잔여 구간의 재원 확보를 비롯한 실행 가능 방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조건이 미충족되면 재평가해 사업 시행 방안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 예산 편성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2가지 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시비와 국비 확보 모두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애초 470억 원에서 출발한 사업비가 906억 원으로 배가량 급증한 상황에서 단일 사업에 400억 원이 넘는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진척이 없다. 시는 지역 정치권을 비롯,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재부 설득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까지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대광위가 요구한 잔여 구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로 예정된 추가 심의에서 축소노선(1㎞)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 초 심의에서 대광위가 축소 노선 불가로 결정하면 오륙도선 실증노선 사업은 무산된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오륙도선 연장선 사업이 부산도시철도 계획 우선 순위에 있는 만큼 먼저 축소 노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잔여 구간 및 연장선의 조기 건설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도 축소노선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실증노선이 목표인 것에는 변함없다. 다만 시와 정치권이 예산을 확보할 상황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1㎞(축소) 구간 사업을 우선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남은 구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와 기재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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