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로 '음란물유포죄' 등 판단
국내 보도 후 사회적 논란 '일파만파'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긴급 주의 공지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안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제보 영상 등을 통해 사태를 인지한 경기남부청은 이날까지 증거물을 분석하고 판례 등을 사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등이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롯해 타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통신 매체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성폭력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채널이나 링크가 삭제됐더라도 이미 여러 녹화 증거물을 확보했고, 상당 부분 범죄 혐의점을 확인했다"며 "방송에 노출된 계좌번호 등으로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미성년자들이 시청할 수 있었는지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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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나라 망신 유튜버' 등의 제목으로 해당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방송 기록물을 비판하거나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알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는 논란 대상인 한국인 남성 유튜버들의 음란 생중계와 이른바 '야킹(길거리에서 여성 섭외하는 야외부킹의 준말)' 행위에 대한 비난 댓글이 계속해서 붙고 있다. "해외 유흥방송을 허락해서 외교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여기(링크) 들어가 보면 해괴망측한 짓 많이 함", "한국 남자들 이미지 어쩌나", "관심과 자극이 낳은 유튜브의 폐해" 등의 내용이다.
기존 언론 보도에서 등장한 사례나 수법 외에 유사한 음란성 생중계와 탈세 의혹, 대마초 등 마약 관련 폭로성 글들도 게시되고 있다.
이 같은 파장이 일자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적극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주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태국 및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개인 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태국을 방문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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