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치과'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 등은 합리적 공개 방식 모색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의료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가격 차이는 27배까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해, 기관별로 진료비가 다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공개했다.
특히 일부 비용은 기관별 가격차가 상당히 컸다.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인데 부산의 A 의원 최소금액은 33만원이었지만 인천의 B 의원은 900만원까지 받았다. 27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에 대해선 의원당 중간금액이 10만원 정도였지만 경기의 C 의원은 이보다 5배 많은 50만원을 받았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D 병원은 최소 200만원 받았으나 경남의 E 의원은 최고 2500만원까지 받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며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다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는 평균 4.1% 인상됐고 중간금액이 180만원이었으며 최고금액은 5배 많은 900만원이었다. 도수치료는 평균 4.9% 올라 중간금액은 10만원, 최고금액은 50만원이었다.
하이푸시술 비용은 평균 34.8%(초음파)~57.3%(MRI) 올라 중간금액은 MRI의 경우 637만5000원, 초음파의 경우 850만원이었다. 최고금액은 MRI 980만원, 초음파 2500만원으로 1.54~2.94배 차이가 났다.
하이푸시술은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고강도 초음파 집속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나뉜다. 여성 성형·요실금수술과 진료 및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서 코 성형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비밸브재건술은 평균 0.9% 올라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000만원으로 12.5배 차이가 났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최저 30만원부터 990만원까지 33배 차이가 났고 광투시 정맥흡입제거술은 71만원에서 140만원으로 1.97배 차이 나는데 그쳤다. 이에 치료재료 금액은 별도로 더 붙는다.
앞으로 복지부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지정맥류수술 등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현행 가격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서비스 차이가 분명한 경우 의료기관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른바 '덤핑치과'(저가상품으로 환자 유인 후 고가 진료를 끼워 제공하는 치과)의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처럼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 비급여관리정책 협의체를 통해 공개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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