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일(이하 현지시간) EU 주요 거래소에서 천연가스 가격에 비상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비자들이 가스 가격 폭등에 직면하지 않도록, 또 겨울을 앞두고 가스 저장고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비상조처로 가스 가격 상한제를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제안서에서 비상 가스가격 상한제와 함께 기업들의 가스 공동구매 방안도 제안했다. 또 회원국 가운데 가스가 부족해진 나라와 EU 전체 회원국들이 가스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집행위는 밝혔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비상 가스가격 상한제 제안 패키지가 시행되면 "유럽 가족들은 따뜻하게, 산업체는 계속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가스 공급을 차단하면서 유럽은 난방수요가 폭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이 가스저장시설을 채우기 시작하는 늦여름부터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대폭 줄였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의 공작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가스관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바 있다.
비록 집행위가 비상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제안을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수 일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늦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 가을 날씨가 온순해 가스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데다, 가스 저장고도 거의 채워진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가스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유럽 기준물인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 가스 가격 움직임이 제한된다.
현재 EU 각 회원국이 영구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비상 가격상한제는 일시적 조처다.
EU 관계자들은 가격상한제가 최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TTF가 거래되는 네덜란드 외에 다른 유럽 거래소에서도 기준가격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스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집행위는 밝혔다.
EU 회원국 간 가스 흐름이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이로 인해 가스 수요가 증가해서는 안되며, 파생상품 시장이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해 10여개 회원국이 가스 도매가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가격 상한제는 무엇이 됐건 수요를 끌어올리게 되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들에게 가스가 공급되도록 해 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장에는 가스 공급이 마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