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
尹비상 계엄에 따른 긴장 고조
[서울경제]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내려앉았다. 최상위 범주에 있던 민주주의 지표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친 셈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를 기록했다. EIU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32위)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로 하락했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했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점 7.75점은 지난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뒤 한국이 받은 점수 중 가장 낮으며, 0.34점 하락은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7.50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5.63점 △시민 자유 8.82점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 기능(전년 8.57점)과 정치 문화(6.25점) 점수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는 25개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6.6%만이 이들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12.5%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전 세계 인구 5명 중 2명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8.78점으로 12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8.48점으로 16위를 유지했다. 중국은 2.11점으로 145위에 올랐으나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 범주에 포함됐다.
미국은 7.85점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28위에 올랐으나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유지됐다.
한편, 북한은 165위로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평점도 1.08점으로 변동이 없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96점)와 아프가니스탄(0.25점)뿐이었다. 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고점은 2015년의 5.55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