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적용 학습] 사회·문화12. '공공 선택론'

-2024학년도 EBS수능특강(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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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오후 3:25

by 라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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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온제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적용 학습] 사회·문화12. '공공 선택론'을 분석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적용 학습] 사회·문화12. 공공 선택론

19세기 말에는 공공 기관에서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로 보는(조직에 대한 ‘기능주의’의 관점) 기능주의 이론이 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능주의로는 공공 기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기능주의’의 한계점)는 비판이 대두되면서(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면서)] ( [ ] :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관료’의 개념)인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베버는 관료가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관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정치인이나 상급 관료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 ] : ‘관료’에 대한 베버의 이론) 따라서 그는 관료 개인의 특성은 정책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관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오직 정치인이나 상급 관료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고 여기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베버는 관료 개인의 특성 파악보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시함) 하지만 관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는다(관료에 대한 베버의 이론이 비판받는 이유)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