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자영업자 대출 1034조원에 연체 6조원
연체율 1%로 8년 만에 최고치, 부실 확대돼
지난 3년은 자영업자들에겐 고통의 시간이었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덮쳐 가혹한 거리 두기에 시달리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직원들을 내보내고 빚으로 빚을 막으며 버텼다. 2019년 407만 명이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 5월엔 436만 명까지 늘어난 것도 그런 여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악화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끝난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연체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경제에서 원리금 상환을 무한정 유예해 주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이 불경기에 일률적으로 빚을 독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차주별로 형편에 맞는 상환 계획을 세우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밖 불법 대부업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최저임금도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20%에 달한다. 자영업의 위기는 곧 중산층과 서민의 위기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