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총괄해야 할 정부가 업체에 책임 떠넘겨"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린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창구에 민원 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11.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관련 업체들을 잇달아 지목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울러 행정망 시스템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도, 오류 수정 작업도, 책임도 업계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면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어진 전산망 사고 원인 분석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해당 라우터는 2016년 미국 시스코에서 도입한 제품으로, 국내 업체인 대신정보통신이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산망 완전 정상화를 발표했던 지난 19일에는 장애 원인을 다른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의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전산망 장애 원인이 일주일 만에 'L4스위치'에서 '라우터'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들은 억울한 부분이 크지만, 행정안전부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관계나 향후 정부 사업 입찰 시 불이익 등을 이유로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 측에 직접 '문제가 났으니 책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면서도 "먹통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발표한 건데 거기에 다시 첨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장비 설치와 관리, 오류 조치 등을 요청했고, 우린 그 요구에 충실히 응했을 뿐"이라며 "할 말은 참 많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오류 원인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0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구 모습.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한다. 2023.11.20 psykims@yna.co.kr
한 업체 관계자는 "원인 분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우리와는 공유하지 않았다"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 입장을 낼 수도, 반박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장비를 정보관리원에 납품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보관리원 측이 '오류 (개선) 작업을 하라'고 호출해 조처한 뒤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철수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행안부가 이번 전산망 오류는 '우리 장비 때문'이라고 발표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다만 고객사라 할 수 있는 정보관리원과의 관계나 향후 정부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받을 불이익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나 반박 등이 쉽지는 않은 모양새다.
실제로 먹통 원인으로 지목된 '라우터'를 생산하는 시스코 측에 공식 입장을 묻자 "내부 규정에 따라 고객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안부가 세부적인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조치에 나서기보다는 민간 업체의 장비 탓으로 돌린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김한울 민주노총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 사무국장은 "정보관리원과 계약된 수많은 업체는 맡겨진 역할 정도만 이해할 뿐이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시스템을 총괄하는 관리자가 큰 그림을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소홀히 한 셈"이라며 "결국 정부가 책임을 피하고, 부담을 덜기 위해 각 (하청) 업체에 이를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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