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자기방어해야 했던 상황"
"김문기씨, 사진 있다고 법률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나"
"김문기씨, 사진 있다고 법률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2/09/08/NISI20220908_0019220950_web_20220908100356_20220908183507414.jpg?type=w647)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추잡한 사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5시45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사들이 배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른 것인가 묻고싶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고도 역사와 정의라는 관점 앞에서 과연 검찰 제도가 존속하기를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책위에서는 오늘 중앙지검의 항의 방문과 작은 농성에 그치지 않고,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들과 함께 이 추잡한 사냥을, 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 싸워나갈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내용 등이다.
박 의원은 "백현동 사업 관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있던 발언이다. 당시는 대장동 건과 관련해 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후다. 국감에서 당시 야당의원들이 이 대표를 향해 여러 공세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것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압력 또는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소 과장이 있었을지언정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과연 이게 지난 대법 판례에 비췄을 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처장 관련해서는 "이분은 성남시청 공무원이 아니다.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다. 그분을 이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관점은 내심의 영역이다. 설령 어디서 사진 찍힌 게 있었고 동행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소위 법률적으로 '알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