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중도해지 가능성 커
은행권과 가산금리 조정 협의 마무리 수순
일자리 확대·주거 및 채무조정 지원 등 추가 방안도
6월 중순 가입 신청 및 대상 자격 조회 후 7월 시작
청년층이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순 첫선을 보인다. 한데 상품이 나오기도 전에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중도해지율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금융 당국은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층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지 않더라도 큰 이자 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은 저금리 청년도약계좌 담보 대출을 위해 기준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다른 상품보다 낮게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청년층이 매달 청년도약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자금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주거·채무조정 지원까지 연계한 중도해지 방지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의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의 경우 예·적금담보대출처럼 통상적인 대출 상품보다는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주택청약통장과 유사한 예적금 상품은 대부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며 “담보대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차이는 있으나, 청년도약계좌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정책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관심이 큰 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연 6% 이상의 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다만, 총급여가 6000만~7500만원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자산을 형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가 중간에 상품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추가적인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난달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층이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가 닥치자 청년층의 소비 여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에 따른 20대의 소비 감소폭은 29만9000원(1.3%), 30대의 경우 20만4000원(2.4%)에 달했다. 60대 이상의 3만6000원(0.2%)에 비해 최대 8배 이상 소비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소득이 적고,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청년층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소비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적금을 유지할 가능성도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희망적금’도 돈을 저축할 여력이 떨어진 청년층이 대거 이탈했다. 지난해 1월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가입자가 287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적금을 유지한 청년은 241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3년이나 짧은 청년희망적금조차 40만명의 이탈자가 나온 만큼,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더욱 높을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 외에 청년층 일자리 확대, 주거 지원, 채무조정 지원 등의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중도해지뿐 아니라 초반 가입을 유인할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봉 36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조건을 확대했지만, 지난해보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자금 여력이 없는 청년층이 더 늘어나며 서버 다운 사태까지 일으킨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 규모를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고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을 넣는 청년은 내년 초 만기까지 돈이 묶여 있고, 금리도 높아진 상태라 자금 여력이 줄어든 청년도 늘어난 상황이라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수요가 초반에 반짝한 뒤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용 자격 조회를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가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6월 중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인지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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