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입찰공고도 사실상 중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해군 경항공모함(3만t) 건조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경항모 사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미사일 방어 등 3축 체계에 중점을 두는 만큼, 효용성 논란이 있는 경항모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항모 기본설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수를 준비했지만, 최근 비판이 군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면서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항모 사업 추진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책 연구와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올해 하반기 진행해야 할 기본설계 입찰 공고 작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등이 거론됐으나 군은 지난달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확정해 F-35B 도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5조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군 전략 강화 명분으로 추진할 때부터 효용성 논란을 불렀다. 한반도 지형상 육상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도달하지 못할 바다가 한 곳도 없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항모 전단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효성이 떨어져 경항모가 사실상 과시·전시용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월 장관 후보 당시 국회에서 경항모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전략적·작전적 운용개념,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