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북·극좌 세력 국회 진출 통로로 전락한 비례대표제

입력2024.03.08.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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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군소 정당들이 총선 후보를 확정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종북·극좌 세력의 국회 진출 통로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5일 각각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연결되거나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총련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10번 안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종북·극좌 세력이 합법적으로 국회에 진출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선거 민의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들 군소 정당은 자력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정당 득표율도 저조해 역시 자력으로 비례대표를 내지 못한다. 진보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얻은 득표수는 30만 표가 안 됐고 득표율은 1.05%에 불과했다. 비례대표를 얻는 최저 득표율 3%에도 못 미친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의 지지율은 단독으로 비례대표를 낸다면 당선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다. '그런 정당도 있나'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꼭 집어' 선택했는지 알 도리가 없는, '듣보잡'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이들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한 선출이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의 명백한 부정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소선거구제의 사표(死票) 문제를 해소하고 군소 정당의 국회 진출을 활성화해 거대 양당에 의한 극단의 정치를 지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종북·극좌·반(反)국가 세력이 합법적으로 의원 배지를 다는 도구로 전락했고,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군소 정당들의 비례 후보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들 누구에게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이 있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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