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빨라진다…돈줄 막히자 결국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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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9.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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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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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 요금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지고 인상폭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이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돈줄이 막힌 한전은 당장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이 요금 인상뿐입니다. 

신성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요금 인상 안 하면 한전이 진짜 부도에 이를 수 도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지난달 말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66조 원이고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91조 원입니다. 

당장은 추가 발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연말 결산시 손실이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약 40조 원으로 줄어들어 발행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 부도는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요금 인상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시점도 시점이지만 인상폭이 얼마나 높아질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한전의 올해 예상 영업 적자는 31조 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9000원가량 요금을 올려야 적자를 모두 털어낼 수 있는 건데요. 

단 한 번의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한꺼번에 해결하진 않겠지만, 회사채 발행마저 막힌다면 당초 예상보단 인상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영업 손실은 또 다시 쌓일 수밖에 없어 구조를 바꾸는 요금 인상폭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앞서 화물연대도 그렇지만 이 문제 역시 여야 정쟁으로 확산되고 있죠? 

[기자] 

여당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요금 인상을 제 때 안 해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며 결자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빚 한도만 늘려선 해결이 안 되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책임소재를 떠나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건 야당보다는 정부, 여당 쪽이다 보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달 임시국회에서 한전채 확대 관련법이 다시 추진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군요.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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