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산정법을 공개했습니다
USTR은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시인하고서는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물론이며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도 이 계산법과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이 작년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천320억달러입니다. 660억달러를 1천320억달러로 나누면 50%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이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25%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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