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미향·곽상도 판결 ‘아전인수 해석’
곽상도의 무죄는 인정않고 ‘검찰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격 소재로 사용하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엇갈린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법원을 함께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에게 사과드린다”며 “윤 의원은 거의 모든 기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부분만 일부 벌금형을 받았다”고 적었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도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라며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억여 원의 횡령 혐의 중 1700여만 원만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곽 전 의원 판결을 계속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곽 전 의원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재판부를 함께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며 “(윤 의원 사건을)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을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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