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사망 3명·유기 2명 확인…수사 착수
나머지 2213명 전수조사 추진…피해규모 커질 듯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확인하고 이들의 1%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23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은 표본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21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며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2015년∼지난해 8월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유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를 찾아 나섰다.
감사원은 특히 영유아 2236명 가운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에 한해 출산기록들은 있으나 2명 이상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도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23명의 영유아를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의 영유아가 사망했고 2명이 유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지검은 영유아 자녀 2명의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의 30대 친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세 자녀가 있는 이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출산 직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2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영아는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목숨을 잃었다.
유기 사례도 두 건 적발됐다.
경찰은 경기도 화성에서 출산 직후 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 태어난 한 여자아이는 친모가 출산 직후 아기를 서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이는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성에서 아기를 키우는 40대 여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아기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감사원 통보에 따라 경찰에 6건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동시에 나머지 2213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피해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조사에 2213명을 추가로 포함키로 했다.
2236명 중 1%에 해당하는 23명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망 사례가 확인돼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피해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원은 “긴급조사 필요 시 경찰과 협의하고, 해당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