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
中체제 비판 전력있어도 거부돼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이 수교 이래 처음으로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주말 중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복수의 정부 및 항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국 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8일 이후 질병이 아닌 이유로 입국 거부된 첫 사례다. 이번 입국 거부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전해졌다.
통상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된다.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 체제 비판 전력이 있거나 정치적 목적, 종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들어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사례 외에 입국 거부는 질병 때문이었다. 지난 2014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를 증명하지 못한 한국인 1명이 지난 15일 중국으로 입국하려다 거부 당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당국이 우리 측에 모든 입국 거부 사례에 대해 통보하진 않는다”며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거나 중국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무비자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을 정확히 소명하고 중국 체류 시 숙소, 지인 연락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거주 등록)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한국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