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용 불가’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법률 검토를 해왔는데 지난 23일 ‘임명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견해는 국민의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그동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