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야시 외무상은 6일 낮 1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한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도 했다.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직접 사죄는 아니지만, 이전에 사죄한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으로 우회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1998년 10월 공동선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성명으로 불리며 정식 명칭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이다. 역사인식과 관련해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검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표현으로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적시한 성명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일한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일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한 간에는 정상 간을 포함해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감안해 안보 측면을 포함한 일-한, 일-미-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기회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관한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시행과 함께 일한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