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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규정 ③] 이익금이나 당기순이익으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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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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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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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RISK > 법인 RISK > 법인 규정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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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이나 당기순이익으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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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이익금이나 당기순이익으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전부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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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사례


최근 10여년간 임원의 퇴직금이 중소기업 절세의 멀티툴로 각광 받았습니다. 때문에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정관과 규정을 갖추어둔 법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기업이 많습니다. 앞의 글에서는 임원의 상여금은 가급적 지급하지 말것을 권유했습니다. 절세 메리트도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과의 세무리스크를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임원의 상여금과 손금불산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상여금과 세법의 관계

세법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전제하기때문에 손금불산입(비용처리 X)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세법에 열거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몇 번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반면 임원의 상여금은 인건비의 성격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손금산입(비용처리 O) 시켜줍니다. 하지만 세법의 열거된 몇 가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규정이 없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수준 정도(최근 1년 지급액의 10% x 근속연수)는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임원의 상여금은 규정이 없는 경우 10원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액 손금불산입합니다.

임원의 상여금이 비용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임원의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 된다고 설명했는데 그 몇가지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인 경우(법인령 43조 1항)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법인령 43조 2항)

    • 불특정다수의 임직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하는 경우(법인령 43조 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