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오너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인 규정】 리스크 13가지! (무료 PD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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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오후 1:40

by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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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원칙’에 따라 ‘규정’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출이 커지고 직원이 늘어날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잘 정비된 회사의 규정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뿐 아니라 갈등이나 분쟁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오너가 관련된 법을 공부하고 규정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규정,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 정도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너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오너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인규정' 리스크 1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크_법인규정.pdf

■ 확인 : 법인 정관 & 규정

리스크 진단	등급	솔루션
①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없다.	★☆☆	보기
② 상여금(인센티브) 지급규정이 없는데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	보기
③ 이익금이나 당기순이익으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	보기
④ 오너와 특정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보기
⑤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	보기
⑥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정해졌다.	★★★	보기
⑦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인정한도를 넘는다.	★★☆	보기
⑧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배수가 회사의 설립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	★★★	보기
⑨ 임원의 퇴직위로금(특별공로금) 지급규정이 있다.	★★☆	보기
⑩ 별도의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이 없다.	★★☆	보기
⑪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이 있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사실(의사록 등)을 소명할 수 없다.	★★☆	보기
⑫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이 있다.	★★☆	보기
⑬ 유족보상금을 상식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정했다?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