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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규정 ⑧]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배수'가 회사의 설립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

2023.01.30. 오전 9:00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구조 RISK > 법인 RISK > 법인 규정 RISK

리스크 체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배수'가 회사의 설립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

리스크 관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배수'는 회사의 설립연도와 기존 규정을 고려해 3가지 케이스 중 한가지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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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 때 핵심은 '지급배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없는 개념인데 승계나 청산 등 오너의 출구전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퇴직금은 3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배수가 10배, 20배로 되어 있다고 해도 법인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는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와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때문입니다.

임원퇴직금과 관련해서 혼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받는 임원(오너)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원퇴직금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과세관청과 법인 그리고 임원의 입장에서 따로따로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①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상법의 절차를 거쳐 만든 정관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두번째는 국세청이 임원에게 지급한 '② 퇴직금을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줄까?'의 문제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인세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원이 지급받은 '③ 퇴직금을 얼마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영역으로 오늘 다룰 주제인 '지급배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의 '지급배수'를 설계할 때 회사의 설립연도와 기존 정관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배수 규정은 2011.12.31과 2019년 12월 31일,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렇게 크게 세번에 걸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연도와 기존의 정관에 규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고려해 지급배수를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배수를 설계할 때, 회사의 설립연도와 기존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결국 아래의 그림처럼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회사의 상황과 정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배수를 설계하기 위한 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