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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규정 ④] 오너와 특정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2023.01.18.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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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와 특정임원(특히, 가족)에게만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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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모든 임직원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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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관련 규정을 만들 때 주의할 점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 여부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만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적용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

    •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임원에게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