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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규정 ⑤]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2023.01.20. 오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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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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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에 퇴직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고 위임되어 있으면 반드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드세요.

포함된 자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느냐에 따라 비용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중소기업 오너의 절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멀티툴이므로 주의깊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임원의 퇴직금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고 이번 글에서는 이 규정을 정관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어떻게 넣는 걸까?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어떻게 넣으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에 직접 규정을 넣는 방법과 △별도의 규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넣는 경우

드물지만 아래 회사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정관에 바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주주총회를 통한 특별결의(출석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관에 위임 규정을 넣고 별도의 규정으로 만드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 정관은 아래와 같이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임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임규저으로 만드는 이유는 규정을 수정할 때 번거롭게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서류상으로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관련 규정만 수정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