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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규정 ①]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없다?

2023.01.11.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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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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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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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황에 맞게 정관의 위임에 따른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만드세요.

포함된 자료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의 보수란?

임원의 보수는 넓은의미에서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대법원 2012다98720, 2014.5.29. / 대법원 2012도6537, 2013.9.26. 등)

하지만 실무에서는 좁은 의미월급여와 정기상여금, 인센티브를 임원의 보수라 하고 퇴직금과 각종 보상금은 별도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납부하는 소득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수지급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이 최소한 필요하고 각종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더 필요합니다.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임원의 보수를 얼마나 지급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손금산입)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임원보수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임원보수에 대한 법적근거(임원보수의 한도)

원칙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 이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예외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비용인정 안됨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임원의 보상과 관련된 리스크는 항상 두 가지 이슈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법상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와 둘째는 세법상 실질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법인과 임원, 주주 간의 거래는 항상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죠.

일단은 상법상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필요조건마저도 무시하면 세법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실질도 지켜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