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오너라면 꼭 알아야 할 【지분 구성】 리스크 12가지! (무료 PD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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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오전 9:00

by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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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큰 리스크, 즉 세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는 출구 단계입니다. 특히, 법인을 청산하거나 가업을 승계할 때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오너라면 꼭 알아야 할 '지분 구성' 리스크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크_지분구성.pdf

■ 확인 : 주주명부 / 세무조정계산서(주식변동상황명세서)

리스크 진단	등급	솔루션
① 주주가 1인(단독주주)이다.	★★☆	보기
② 배우자 지분이 없거나 적다.	★★★	보기
③ 가족이 아닌 주주가 있거나 임직원에게 지분을 줄 계획이 있다.	★★★	보기
④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 구성(2분의1 이하)이다.	★★★	보기
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 구성(3분의2 미만)이다.	★★☆	보기
⑥ 면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 구성(100% 미만)이다.	★☆☆	보기
⑦ 주식을 명의신탁한 차명주주가 있다.	★★☆	보기
⑧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소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	보기
⑨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자한 적이 있거나 하려고 한다.	★★★	보기
⑩ 차명주주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다.	★★★	보기
⑪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 비율이 증가한다.	★★☆	보기
⑫ 명의신탁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가족들의 소득 출처가 부족하다.	★★☆	보기